@prefix :      <http://lod.law.go.kr/> .
@prefix wgs:   <http://www.w3.org/2003/01/geo/wgs84_pos#> .
@prefix owl:   <http://www.w3.org/2002/07/owl#> .
@prefix gn:    <http://www.geonames.org/ontology#> .
@prefix xsd:   <http://www.w3.org/2001/XMLSchema#> .
@prefix skos:  <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> .
@prefix ldc:   <http://lod.law.go.kr/Class/> .
@prefix rdfs:  <http://www.w3.org/2000/01/rdf-schema#> .
@prefix rdf:   <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> .
@prefix ldp:   <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> .
@prefix ldr:   <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> .
@prefix foaf:  <http://xmlns.com/foaf/0.1/> .
@prefix dc:    <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> .

ldr:aritlceType_ADMRUL2200000006201_0005_00
        a                        skos:Concept ;
        ldp:articleContent       "제2장 서비스 분류"@ko , "제5조(서비스 분류 범위) ①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. 다만,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구분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.\n  ② 제1항의 규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로 정한다.\n  1. 「유료도로법」에 따라 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\n  2. 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\n  ③ 제2항제2호의 유효경쟁시장의 존재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진입장벽, 해당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간의 외부효과,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익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\n  ④ 제3항의 유효경쟁시장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서비스 선택의 대체 가능성, 규제서비스와 해당 서비스 수요군의 동질성 여부, 규제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."@ko ;
        ldp:articleName          "서비스 분류 범위"@ko , "서비스 분류"@ko ;
        ldp:enforceDate          "2014-05-23"^^xsd:dateTime ;
        ldp:hasDivisionCategory  ldr:divisionType_2200000006201_00000200000000000000 ;
        dc:title                 "서비스 분류"@ko , "서비스 분류 범위"@ko ;
        skos:broader             ldr:articleType ;
        skos:broaderTransitive  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, ldr:articleTyp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