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의기준 심의기준 2015-09-08 제6조(심의기준) ① 심의회가 심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「선박직원법」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하여는「선박직원법 시행규칙」별표 2의 심의기준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