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 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skos: . @prefix ldc: . @prefix rdfs: . @prefix rdf: . @prefix ldp: . @prefix ldr: . @prefix foaf: . @prefix dc: . ldr:aritlceType_ADMRUL2200000106997_0000_00 a skos:Concept ; ldp:articleContent "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\n\n

소관 부서 :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

\n\n제정 2011. 4. 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호\n개정 2016. 2. 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5호\n2017. 1.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0호\n2023. 10. 1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8호\n\n\n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결재사항,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\n제2조(적용범위) 헌법재판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.\n제3조(결재권의 위임) 이 내규에서 전결권자는 연구교수부장, 팀장ㆍ과장으로 한다.\n제4조(전결사항) 결재권자의 결재사항과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.\n제5조(전결사항의 특례) ① 전결권자는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. 다만,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.\n②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.\n제6조(합의사항) 전결사항 중 다른 팀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팀장ㆍ과장과 합의하여야 하며,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통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\n제7조(전결의 효력) 전결권자의 전결은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\n제8조(전결의 책임)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\n제9조(보고)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\n\n부칙\n이 내규는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\n\n부칙<2016ㆍ2ㆍ4>\n이 내규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되,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\n\n부칙<2017ㆍ1ㆍ1>\n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\n\n부칙<2023ㆍ10ㆍ11>\n이 내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한다.\n[별표] <개정 2016ㆍ2ㆍ4, 2017ㆍ1ㆍ1, 2023ㆍ10ㆍ11>\n연구원 위임전결사항표\n1. 공통사항\n\n

일련번호	단 위 사 무 명	결재권자	전결권자
연구원장	부장	팀장ㆍ과장
1	주요업무계획 수립	기본계획 수립	○
시행계획 수립	○
2	타기관과의 업무협조	중요사항		(○)
일반사항			○
3	소관 업무 관련 제증명, 확인			○
4	각종 보고	중요사항	○
일반사항		(○)
5	각종 위원회 운영	위원 위촉, 해촉	○
회의 개최, 결과보고	○
일반사항		(○)
6	외부강의, 세미나 참석 등 허가	○
7	국외출장 허가	○
8	국내출장 허가	팀장ㆍ과장 이상	○
팀장ㆍ과장 미만		(○)
9	휴가, 조퇴, 외출 허가	팀장ㆍ과장 이상	○
팀장ㆍ과장 미만		(○)
10	탄력근무 승인	팀장ㆍ과장 이상	○
팀장ㆍ과장 미만		(○)

\n\n※ 기획행정과 소관사항인 경우 ( )는 과장 전결사항임.\n2. 제도연구팀, 기본권연구팀, 비교헌법연구팀\n\n

일련번호	단 위 사 무 명	결재권자	전결권자
연구원장	부장	팀장
1	연구수요 조사,연구과제 선정	수요조사	중요사항		○
일반사항			○
과제선정	○
2	연구계획 수립	기본계획 수립	○
기본계획 변경	○
실시계획 수립	○
3	과제별 연구책임자 지정	연구책임자 선정, 변경		○
연구일정 변경		○
4	합동연구반 구성	중요과제	○
일반과제		○
5	외부인력 활용	중요사항	○
일반사항		○
6	연구협조 요청	중요사항		○
일반사항			○
7	연구결과 보고	중간보고		○
최종보고	○
8	우수 연구보고서 선정, 포상	중요사항	○
일반사항		○
9	학술세미나 개최	기본방침 결정	○
세부계획 수립		○
세부계획 시행			○
10	연구관련 교류협력	중요사항	○
일반사항		○

\n\n3. 교육팀, 기획행정과\n\n

일련번호	단 위 사 무 명	결재권자	전결권자
연구원장	부장	팀장ㆍ과장
1	교육수요 조사,교육과정 선정	수요조사	중요사항		○
일반사항			○
과정선정		○
2	교육계획 수립	기본계획 수립	○
기본계획 변경	○
실시계획 수립	○
실시계획 통보			○
3	과정별 교수(강사) 지정	교수(강사) 선정, 변경		○
강의시간 변경		○
4	교육생 선발	과정별 교육생 선발요구			○
과정별 교육생 확정		○
분임 편성			○
5	교육생 평가	평가실시			○
성적종합 보고	○
6	교육수료, 표창	수료자 통보			○
수상대상자 결정	○
7	퇴교	○
8	교육관련 교류협력	중요사항	○
일반사항		○

\n\n4. 기획행정과\n\n

일련번호	단 위 사 무 명	결재권자	전결권자
연구원장	부장	과장
1	운영계획 수립	기본계획 수립	○
시행계획 수립	○
2	규정 제정, 개폐	중요사항	○
절차 등 사무적 사항			○
3	예산, 결산(다만, 내용에 따라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상급자 결재 필요)	예산 요구	○
예산집행계획 수립	○
배정 요구			○
예산집행	1,000만원 이상	○
1,000만원 미만			○
결산	○
4	보안, 관인 관리	청사보안(출입제한ㆍ통제 등)		○
관인 관리			○
5	정보자료실 운영	도서 등 자료 구입		○
자료 대출, 반납			○
자료 폐기	○
6	전산 관리	중요사항	○
일반사항			○
7	문서 관리	분류, 수발, 통제, 보존		○
이관, 폐기	○
8	물품 관리	중요사항	○
일반사항			○
9	시설물 관리	중요사항	○
일반사항			○
10	연구보고서 등 발간, 배포	발간ㆍ배포계획	○
비용집행 등 사무적 사항			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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