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 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skos: . @prefix ldc: . @prefix rdfs: . @prefix rdf: . @prefix ldp: . @prefix ldr: . @prefix foaf: . @prefix dc: . ldr:aritlceType_ADMRUL6048_0000_00 a skos:Concept ; ldp:articleContent "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\n 1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\n 2.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\n 3. 법 제21조제1항과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\n 4.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\n 5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\n 6.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\n 7.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\n@ko" ; ldp:enforceDate "2005-01-13"^^xsd:dateTime ; ldp:hasDivisionCategory ldr:divisionType_6048_00000000 ; skos:broader ldr:articleType ; skos:broaderTransitive ldr:articleTyp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