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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3조(사전심사청구의 대상행위) ⓛ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는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, 청구인이 앞으로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이다. 구체적 청구 대상 행위는 별표의 청구대상 법령 및 조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.\n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에서 제외한다.\n 1. 청구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다른 정부 기관의 인가·허가·승인 등이 필요한 행위\n 2. 추진 계획이 불명확한 행위\n 3. 기타 재판 중인 행위 등 사전심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"@ko ;
ldp:articleName "사전심사청구의 대상행위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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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사전심사청구의 대상행위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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