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의무와의 관계 제10조(다른 의무와의 관계) 이 운영규정에 따른 청구로 인해 다른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청구인의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. 2009-07-27 다른 의무와의 관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