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rdf:RDF
    xmlns:rdf=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"
    xmlns:wgs="http://www.w3.org/2003/01/geo/wgs84_pos#"
    xmlns:ldc="http://lod.law.go.kr/Class/"
    xmlns:rdfs="http://www.w3.org/2000/01/rdf-schema#"
    xmlns:gn="http://www.geonames.org/ontology#"
    xmlns:ldr=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"
    xmlns:dc=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"
    xmlns:owl="http://www.w3.org/2002/07/owl#"
    xmlns:ldp=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"
    xmlns:skos=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"
    xmlns="http://lod.law.go.kr/"
    xmlns:foaf="http://xmlns.com/foaf/0.1/"
    xmlns:xsd="http://www.w3.org/2001/XMLSchema#">
  <skos:Concept rdf:about=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itlceType_LSI266535_0017_00">
    <ldp:enforceDate rdf:datatype="http://www.w3.org/2001/XMLSchema#dateTime"
    >2024-11-19</ldp:enforceDate>
    <ldp:articleName xml:lang="ko">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</ldp:articleName>
    <ldp:articleContent xml:lang="ko">제17조(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)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. &lt;개정 2014.11.19, 2017.7.26&gt;
 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14.11.19, 2017.7.26&gt;
 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14.11.19, 2017.7.26&gt;
 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. &lt;개정 2014.11.19, 2017.7.26&gt;
[전문개정 2013.6.28]</ldp:articleContent>
    <skos:broader rdf:resource=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"/>
    <dc:title xml:lang="ko">LSI266535 조문 조항 0017조 00항</dc:title>
  </skos:Concept>
</rdf:RDF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