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rdf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4조(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)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(이하 \"위원회\"라 한다)를 둔다.\n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\n 1.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·결정\n 2.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\n 3.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·결정 및 지급\n 4.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\n 5.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\n 6.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\n 7. 그 밖에 명예회복과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\n[전문개정 2015.5.18]"@ko ; "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"@ko ; "2015-05-18"^^xsd:dateTime ; "LSI170988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