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LSI170988 조문 조항 0016조 00항"@ko . "조세 면제"@ko . . "2015-05-18"^^ . . . . "제16조(조세 면제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\n[전문개정 2015.5.18]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