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벌칙"@ko . . "LSI174491 조문 조항 0017조 00항"@ko . "2015-12-29"^^ . "제17조(벌칙)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등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\n@ko" . .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