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
@prefix wgs: .
@prefix owl: .
@prefix gn: .
@prefix xsd: .
@prefix skos: .
@prefix rdfs: .
@prefix ldc: .
@prefix rdf: .
@prefix ldp: .
@prefix ldr: .
@prefix foaf: .
@prefix dc: .
ldr:articleType_LSI180048_0010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10조(갈등영향분석)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\n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\n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\n 1.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\n 2.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\n 3.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\n 4.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\n 5.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\n 6.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\n 7.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\n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8.12.24, 2012.7.20, 2016.1.22>\n@ko" ;
ldp:articleName "갈등영향분석"@ko ;
ldp:enforceDate "2016-01-25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180048 조문 조항 0010조 00항"@ko ;
skos:broader ldr:articleType ;
skos:broaderTransitive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, ldr:articleTyp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