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16조(구조금의 지급요건)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(이하 \"구조피해자\"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(이하 \"구조금\"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\n 1.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\n 2.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,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\n@ko" ; "구조금의 지급요건"@ko ; "2017-03-14"^^xsd:dateTime ; "LSI192309 조문 조항 0016조 00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