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17-03-14"^^ . . "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"@ko . . "LSI192309 조문 조항 0024조 00항"@ko . "제24조(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)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(이하 \"지구심의회\"라 한다)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(이하 \"본부심의회\"라 한다)를 둔다.\n 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(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)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.\n ③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.\n 1. 제27조에 따른 재심신청사건\n 2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\n ④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.\n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신설 2017.3.14>\n ⑥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3.14>\n@ko"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