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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a       <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> ;
        <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>
                "제30조(기금의 용도 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\n  1.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\n  2.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\n  3.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\n  ② 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정 계정의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계정의 여유 재원을 전입(轉入)하여 사용할 수 있다.\n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\n 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\n@ko"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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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"기금의 용도 등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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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"2017-11-28"^^xsd:dateTime ;
        <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>
                "LSI199122 조문 조항 0030조 00항"@ko ;
        <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broader>
                <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> ;
        <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broaderTransitive>
                <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> , <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> , <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> , <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> , <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>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