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칙 LSI199122 조문 조항 0043조 00항 2017-11-28 제43조(벌칙)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@k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