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rdf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42조(벌칙)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\n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\n 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\n ④ 제1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8.10.16>\n@ko" ; "벌칙"@ko ; "2019-01-17"^^xsd:dateTime ; "LSI204775 조문 조항 0042조 00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