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rdf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17조의2(지급결정 동의의 효력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「민사소송법」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\n[본조신설 2006.9.22]"@ko ; "지급결정 동의의 효력"@ko ; "2019-05-24"^^xsd:dateTime ; "LSI208453 조문 조항 0017조 02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