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19-05-24"^^ . "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"@ko . . . . "LSI208453 조문 조항 0024조 00항"@ko . "제24조(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)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\n@ko"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