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08-06 제4조의2(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)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. [본조신설 2021.8.6]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LSI234635 조문 조항 0004조 02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