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24-05-17"^^ . "제14조(과태료의 부과)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\n[전문개정 2010.12.9]\n@ko" . . . "과태료의 부과"@ko . "LSI262289 조문 조항 0014조 00항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