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rdf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49조(형사조정위원의 임면)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.\n 1. 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\n 2.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\n 3. 그 밖에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\n@ko" ; "형사조정위원의 임면"@ko ; "2024-06-11"^^xsd:dateTime ; "LSI263091 조문 조항 0049조 00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