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24-06-11"^^ . "규제의 재검토"@ko . . . . "제54조의2(규제의 재검토) 법무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\n[본조신설 2013.12.30]"@ko . . "LSI263091 조문 조항 0054조 02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