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"@ko . . . "LSI2639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 . . "2024-07-16"^^ . . "제2조(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)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\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\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\n 1.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\n 2.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\n 3.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\n@ko"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