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8조(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(이하 \"부담금\"이라 한다)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\n ②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\"관리비용\"은 \"부담금\"으로, \"방사성폐기물 발생자\"는 \"원자력발전사업자\"로 본다.\n@ko" ; "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"@ko ; "2024-07-16"^^xsd:dateTime ; "LSI263955 조문 조항 0008조 00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