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rdf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44조의2(규제의 재검토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9, 2015.9.15, 2017.6.20>\n 1. 제4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: 2014년 1월 1일\n 2. 제4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: 2014년 1월 1일\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2.9>\n[본조신설 2013.12.30]"@ko ; "규제의 재검토"@ko ; "2024-10-29"^^xsd:dateTime ; "LSI266109 조문 조항 0044조 02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