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12조(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) 법 제8조제1항에서 \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\"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(이하 \"회선설비 보유사업자\"라 한다)를 말한다.\n[전문개정 2019.6.25]"@ko . "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"@ko . . . . "LSI266803 조문 조항 0012조 00항"@ko . "2024-12-27"^^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