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4-12-27"^^ . "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"@ko . "제37조의8(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이하 \"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\"라 한다)에 위탁한다. <개정 2017.7.26>\n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\n[본조신설 2015.4.14]\n[제37조의7에서 이동, 종전 제37조의8은 제37조의9로 이동 <2022.12.9>]"@ko . . "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08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