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 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ldp: . @prefix skos: . @prefix ldc: . @prefix rdfs: . @prefix ldr: . @prefix foaf: . @prefix dc: . ldr:articleType_LSI266803_0037_08 a skos:Concept ; ldp:articleContent "제37조의8(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이하 \"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\"라 한다)에 위탁한다. <개정 2017.7.26>\n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\n[본조신설 2015.4.14]\n[제37조의7에서 이동, 종전 제37조의8은 제37조의9로 이동 <2022.12.9>]"@ko ; ldp:articleName "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"@ko ; ldp:enforceDate "2024-12-27"^^xsd:dateTime ; dc:title "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08항"@ko ; skos:broader ldr:articleType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