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24-12-27"^^ . . . . . . "LSI266803 조문 조항 0046조 00항"@ko . "제46조(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)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.\n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.\n[전문개정 2012.2.28]"@ko . "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