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49조의2(환급가산금의 이자율) 법 제53조제8항에서 \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\"이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.\n[본조신설 2020.5.19]"@ko . . "LSI266803 조문 조항 0049조 02항"@ko . "2024-12-27"^^ . . . . . "환급가산금의 이자율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