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12-27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제51조의10(사용정지처분의 기준) 법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. <개정 2016.5.31> [전문개정 2012.2.28] LSI266803 조문 조항 0051조 1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