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_LSI266803_0053_06" : {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LSI266803 조문 조항 0053조 06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enforceDat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2024-12-27" , "datatype" : "http://www.w3.org/2001/XMLSchema#dateTime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53조의6(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)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\n 1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현황에 관한 자료\n 2.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자료\n 3. 대행업무 수행 능력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\n 4.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\n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.\n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조치 결과를 수사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.\n ④ 법 제83조의4제2항제2호에서 \"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\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\n 1.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\n 2.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\n[본조신설 2024.6.28]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broader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