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 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ldp: . @prefix skos: . @prefix ldc: . @prefix rdfs: . @prefix ldr: . @prefix foaf: . @prefix dc: . ldr:articleType_LSI267301_0012_00 a skos:Concept ; ldp:articleContent "제12조(지급결정)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\n@ko" ; ldp:articleName "지급결정"@ko ; ldp:enforceDate "2024-12-24"^^xsd:dateTime ; dc:title "LSI267301 조문 조항 0012조 00항"@ko ; skos:broader ldr:articleType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