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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ldp:articleName xml:lang="ko">예산실</ldp:articleNam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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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>2025-04-01</ldp:enforceDate>
    <dc:title xml:lang="ko">LSI269261 조문 조항 0014조 00항</dc: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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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ldp:articleContent>제14조(예산실)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,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. &lt;개정 2014.11.19, 2016.1.12, 2019.2.26, 2020.9.29&gt;
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&lt;개정 2020.9.29&gt;
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&lt;개정 2009.5.28, 2010.12.27, 2012.1.31, 2014.12.30, 2015.2.26, 2018.9.18, 2023.7.7&gt;
  1.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
  2.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
  2의2. 삭제 &lt;2014.12.30&gt;
  3.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
  3의2. 삭제 &lt;2014.12.30&gt;
  3의3. 삭제 &lt;2014.12.30&gt;
  4.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 협의ㆍ조정 총괄
  5.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,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
  6.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
  7.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
  8. 예비비의 관리
  9. 전시예산의 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ㆍ관리
  10.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
  11.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
  12.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
  13. 재정수입의 추계ㆍ분석
  14.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
  15.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
  16.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
  17.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
  18.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
  19.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
  20. 주요 예산정책의 홍보
  21.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
  22.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의 총괄
  23. 국제기구 및 외국 예산 당국과의 예산 관련 협력업무
  24. 예산 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
  25. 예산 관련 교육 업무
  26.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
  27. 총사업비의 관리 및 협의ㆍ조정
  28.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
  29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
  30.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
  31.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ㆍ분석
  32.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조정 및 성과관리
  ④ 삭제 &lt;2020.9.29&gt;
  ⑤ 삭제 &lt;2020.9.29&gt;
  ⑥ 삭제 &lt;2020.9.29&gt;
  ⑦ 삭제 &lt;2020.9.29&gt;
  ⑧ 삭제 &lt;2020.9.29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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