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rdf:RDF
    xmlns:rdf=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"
    xmlns:wgs="http://www.w3.org/2003/01/geo/wgs84_pos#"
    xmlns:ldc="http://lod.law.go.kr/Class/"
    xmlns:rdfs="http://www.w3.org/2000/01/rdf-schema#"
    xmlns:gn="http://www.geonames.org/ontology#"
    xmlns:ldr=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"
    xmlns:dc=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"
    xmlns:owl="http://www.w3.org/2002/07/owl#"
    xmlns:ldp=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"
    xmlns:skos=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"
    xmlns="http://lod.law.go.kr/"
    xmlns:foaf="http://xmlns.com/foaf/0.1/"
    xmlns:xsd="http://www.w3.org/2001/XMLSchema#">
  <skos:Concept rdf:about=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_LSI273879_0001_03">
    <skos:broaderTransitive rdf:resource=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"/>
    <ldp:articleContent xml:lang="ko">제1조의3(감찰관) ①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&lt;신설 2017.10.20&gt;
  ②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. &lt;개정 2008.3.3, 2017.10.20&gt;
  ③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,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. &lt;개정 2008.3.3, 2017.10.20&gt;
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. &lt;개정 2008.3.3, 2017.10.20&gt;
  1. 사정업무
  2.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(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)
  3.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(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)
  4.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
  5.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
  6.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
  7.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(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
  8.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
  9.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
  10.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
  11.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
 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. &lt;개정 2008.3.3, 2017.10.20&gt;
  1. 법무부 소속기관(검찰청은 제외한다)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
  2.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(검찰청은 제외한다)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
  3. 법무부 소속기관(검찰청은 제외한다)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
  4.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(검찰청은 제외한다)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
[전문개정 2007.5.10]
[제목개정 2017.10.20]
[제1조의2에서 이동 &lt;2008.3.3&gt;]</ldp:articleContent>
    <ldp:articleName xml:lang="ko">감찰관</ldp:articleName>
    <ldp:enforceDate rdf:datatype="http://www.w3.org/2001/XMLSchema#dateTime"
    >2025-09-23</ldp:enforceDate>
    <skos:broaderTransitive rdf:resource=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"/>
    <skos:broaderTransitive rdf:resource=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"/>
    <skos:broader rdf:resource=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"/>
    <dc:title xml:lang="ko">LSI273879 조문 조항 0001조 03항</dc:title>
    <skos:broaderTransitive rdf:resource=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"/>
    <skos:broaderTransitive rdf:resource=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"/>
  </skos:Concept>
</rdf:RDF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