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     <http://lod.law.go.kr/> .
@prefix wgs:   <http://www.w3.org/2003/01/geo/wgs84_pos#> .
@prefix owl:   <http://www.w3.org/2002/07/owl#> .
@prefix gn:    <http://www.geonames.org/ontology#> .
@prefix xsd:   <http://www.w3.org/2001/XMLSchema#> .
@prefix skos:  <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> .
@prefix ldc:   <http://lod.law.go.kr/Class/> .
@prefix rdfs:  <http://www.w3.org/2000/01/rdf-schema#> .
@prefix rdf:   <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> .
@prefix ldp:   <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> .
@prefix ldr:   <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> .
@prefix foaf:  <http://xmlns.com/foaf/0.1/> .
@prefix dc:    <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> .

ldr:articleType_LSI273879_0001_03
        a                       skos:Concept ;
        ldp:articleContent      "제1조의3(감찰관) ①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신설 2017.10.20>\n  ②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. <개정 2008.3.3, 2017.10.20>\n  ③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,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08.3.3, 2017.10.20>\n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. <개정 2008.3.3, 2017.10.20>\n  1. 사정업무\n  2.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(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)\n  3.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(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)\n  4.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\n  5.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\n  6.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\n  7.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(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\n  8.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\n  9.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\n  10.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\n  11.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\n 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. <개정 2008.3.3, 2017.10.20>\n  1. 법무부 소속기관(검찰청은 제외한다)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\n  2.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(검찰청은 제외한다)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\n  3. 법무부 소속기관(검찰청은 제외한다)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\n  4.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(검찰청은 제외한다)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\n[전문개정 2007.5.10]\n[제목개정 2017.10.20]\n[제1조의2에서 이동 <2008.3.3>]"@ko ;
        ldp:articleName         "감찰관"@ko ;
        ldp:enforceDate         "2025-09-23"^^xsd:dateTime ;
        dc:title                "LSI273879 조문 조항 0001조 03항"@ko ;
        skos:broader            ldr:articleType ;
        skos:broaderTransitive  ldr:articleTyp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