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     <http://lod.law.go.kr/> .
@prefix wgs:   <http://www.w3.org/2003/01/geo/wgs84_pos#> .
@prefix owl:   <http://www.w3.org/2002/07/owl#> .
@prefix gn:    <http://www.geonames.org/ontology#> .
@prefix xsd:   <http://www.w3.org/2001/XMLSchema#> .
@prefix skos:  <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> .
@prefix rdfs:  <http://www.w3.org/2000/01/rdf-schema#> .
@prefix ldc:   <http://lod.law.go.kr/Class/> .
@prefix rdf:   <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> .
@prefix ldp:   <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> .
@prefix ldr:   <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> .
@prefix foaf:  <http://xmlns.com/foaf/0.1/> .
@prefix dc:    <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> .

ldr:articleType_LSI273879_0031_02
        a                       skos:Concept ;
        ldp:articleContent      "제31조의2(외국인보호위원회) ①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\n 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\n  ③ 사무국에 기획총괄과 및 조사과를 두며,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.\n 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라 조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\n  1. 보안ㆍ관인 관리,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그 밖의 서무 업무\n  2.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\n  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, 결정서의 작성,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\n  4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\n  5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\n  6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\n  7.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\n  8. 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\n  9.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\n  10. 외국인보호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\n  11.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\n  ⑤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.\n  1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, 결정서의 작성,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\n  2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\n  3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\n  4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\n[본조신설 2025.5.21]"@ko ;
        ldp:articleName         "외국인보호위원회"@ko ;
        ldp:enforceDate         "2025-09-23"^^xsd:dateTime ;
        dc:title                "LSI273879 조문 조항 0031조 02항"@ko ;
        skos:broader            ldr:articleType ;
        skos:broaderTransitive 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, ldr:articleTyp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