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LSI277725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 "2025-10-01"^^ . . "기획조정실장"@ko . . . . "제5조(기획조정실장)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(이하 \"정책관등\"이라 한다) 2명을 둔다. <개정 2020.8.5>\n ②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,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,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3.12.11, 2017.8.1, 2020.8.5>\n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. <개정 2013.9.17, 2017.10.31, 2018.6.26, 2019.5.7, 2021.12.14>\n 1.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\n 2.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, 그 밖의 인사사무\n 3.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\n 4.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\n 5.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(국민제안을 포함한다) 관련 제도의 개선\n 6.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\n 7.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\n 7의2.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,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\n 8.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\n 9.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\n 10.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\n 11.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ㆍ공사 및 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\n 12. 법무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\n 12의2.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\n 12의3.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\n 13.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운영ㆍ관리\n 13의2.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\n 13의3.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\n 14.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,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\n 15. 부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지원ㆍ조정\n 16.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\n 17.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\n 18.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\n ④ 삭제 <2020.8.5>\n ⑤ 삭제 <2020.8.5>\n[본조신설 2013.3.23]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