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위임규정"@ko . . "제14조(위임규정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8.5>\n ②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6.12.29, 2020.8.5>\n[전문개정 2005.4.15]"@ko . . "LSI277725 조문 조항 0014조 00항"@ko . . . "2025-10-01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