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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ticleType_LSI279249_0011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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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\n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\n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\n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\n 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\n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\n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22>\n@ko" ;
ldp:articleName "민간위탁의 기준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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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LSI279249 조문 조항 0011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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