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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ticleType_LSI279249_0054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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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54조(국토교통부 소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주택법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6.8.11>\n ② 삭제 <2014.2.5>\n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항공안전법」(이하 이 항에서 \"법\"이라 한다)에 따른 권한 중 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」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(이하 이 항에서 \"주한미군사령관\"이라 한다)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(이하 이 항에서 \"비행장 설치자\"라 한다)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(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)에게 각각 위탁한다. <개정 2011.1.24, 2013.3.23, 2017.3.29, 2020.11.24>\n 1.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\n 1의2. 삭제 <2015.3.3>\n 2.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\n 3.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\n 4.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\n 5.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\n ④ 삭제 <2020.11.24>\n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「도로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)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(너목 중 용도폐지 사무는 제외한다)의 사무를 「한국도로공사법」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한다. <개정 2018.10.2>\n ⑥ 삭제 <2015.3.3>\n ⑦ 삭제 <2013.3.23>\n ⑧ 삭제 <2013.3.23>\n ⑨ 삭제 <2013.3.23>\n[제목개정 2013.3.23]"@ko ;
ldp:articleName "국토교통부 소관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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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LSI279249 조문 조항 0054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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