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2조(시정요구)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7.2, 2013.3.23>\n@ko" . "2025-10-31"^^ . . . . . . . "시정요구"@ko . . "LSI279357 조문 조항 0012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