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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ticleType_LSI279431_0019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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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19조(복권위원회사무처) 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08.12.31>\n ② 사무처에 복권총괄과ㆍ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09.6.5, 2023.8.30>\n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09.6.5, 2010.12.31>\n 1.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\n 2. 복권기금의 운용전략의 수립 등 중장기 복권정책의 수립\n 3. 삭제 <2009.6.5>\n 4. 복권과 관련된 정보와 복권기금운용실태의 공개\n 5.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\n 6. 복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사무의 총괄\n 7. 복권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\n 8. 복권위원회의 운영\n 9. 복권위원회의 공보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\n 10. 관서운영경비와 물품의 관리,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 관리, 보안ㆍ관인ㆍ문서의 관리\n 11. 전산정보자료실 및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\n 12. 복권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\n 13. 질의ㆍ회신 등 민원사항의 총괄\n 14.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에 관한 사항\n 15. 복권판매 수입금의 징수 및 회계처리\n 16. 복권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보고\n 17.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산 운용\n 18. 복권광고계획서의 승인과 변경\n 19.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\n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\n 1. 복권의 종류ㆍ액면가액ㆍ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\n 2.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\n 3.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\n 4.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\n 5. 위탁ㆍ재위탁수수료, 판매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의 책정\n 6. 복권기금 수입계획의 작성 및 관리\n 7. 온라인복권 판매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의 승인\n 8. 복권의 최종구매자와 청소년의 보호 및 사행성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\n 9.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지침에 관한 사항\n 10. 복권 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\n 11. 복권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기술개발\n 12.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\n 13. 삭제 <2009.6.5>\n 14. 복권판매ㆍ수익 등 통계자료의 정리\n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09.6.5>\n 1.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\n 2.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\n 2의2.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\n 2의3. 복권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\n 3.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\n 4. 삭제 <2009.6.5>\n 5. 삭제 <2009.6.5>\n 6. 삭제 <2009.6.5>\n 7. 삭제 <2009.6.5>\n 8. 복권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\n 9. 복권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사용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\n 10.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\n 11. 복권기금의 사용실태 점검\n 12. 복권기금의 운용 및 존치 평가\n@ko"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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