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예산의 계상 신청 등 금융기관등의 책무 목적 사후관리 및 환수 재검토기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금지원의 대상과 항목 편장절관 시·도지사의 책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보 00000000000000000000 정의 보조금의 교부 신청 자금지원의 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