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훈령과의 관계 사용허가의 제한 목적 용어의 정의 사용신청 및 허가 00000000000000000000 재검토기한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료 사용범위 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용자의 책임 편장절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