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상정·심의 자료의 제출 편4장절관 보고 지원 절차 안내 등 변호인 보수의 반환 지원 신청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절차 지원의 취소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0000040000000000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