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식 승인 신청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부내 의견수렴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각종 평가 등 법령안의 입안 편3장절관 00000300000000000000 관계기관 의견조회 협의·평가·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법제처 심사 법령안의 결재 법령안의 입안 등 법령안 규제심사 법령안 입법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