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의 취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지원절차 위원회 상정·심의 편4장절관 00000400000000000000 보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변호인 등의 보수의 반환 지원 신청 자료의 제출 지원 절차 안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