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| Property | Value |
|---|---|
| skos:broaderTransitive |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정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방산수출”이란 「방위사업법」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(이하 "방산물자등”이라 한다)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. 2. "판매협약”이란 방산군수협력 또는 정부품질보증 등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개별 방산물자등에 대한 품명, 수량, 인도 시기 등 방산물자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정부(이하 "구매국정부”라 한다)의 구매요구사항 및 방산수출계약을 체결할 국내업체의 선정, 거래 품목에 대한 정부의 품질보증 등 방위사업청의 역할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과 구매국정부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. 3. "정부간 판매”란 방위사업청 또는 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」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이하 "공사”라 한다)가 방산물자등을 구매국정부를 상대로 국내업체의 방산수출을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구분한다. 가. 정부간 중개: 방위사업청이 구매국정부와 판매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업체를 추천하고 관리하되, 국내업체가 최종적으로 구매국정부와 방산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나. 정부간 거래: 공사가 국내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정부와 방산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(@ko) |
| 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정의(@ko) |
| ldp:hasDivisionCategory (편장절관 유형@ko) |
ldr:divisionType_10000097175_00000000000000000000 (편장절관^^ |
| 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09-11-10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