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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kos:broaderTransitive |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용어의 정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지침에서 "중요 사건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한 사건을 말한다. 1.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2.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3.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법, 종국결정 및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건 4. 기타 소속 청의 장이나 차장검사, 부장검사가 지정한 사건 ② 이 지침에서 "전임 검사"라 함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검사를, "후임 검사"라 함은 사건을 재배당받을 검사를 말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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